특허 침해 소송에서 균등침해와 소송 중지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두 가지 쟁점, 균등침해와 소송 중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균등침해란 무엇일까요?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와 동일한 제품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특허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기능이나 효과가 거의 비슷한 제품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바로 '균등침해'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균등침해란, 특허와 똑같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거의 같고, 같은 목적을 달성하며, 같은 효과를 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살짝 바꿨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특허를 피해가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침해 대상 제품이 특허발명의 핵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균등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허의 핵심 기술을 교묘하게 피해간 경우에는 균등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적인 부분을 판단할 때는 특허 명세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2. 특허 심판 중에 소송을 중지해야 할까요?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특허심판원에서 특허의 유효성이나 권리범위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소송을 잠시 멈추고 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 중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례는 소송 중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반드시 소송을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특허법 제164조 제2항)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송을 중지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 대법원 1992. 1. 15.자 91마612 결정

오늘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균등침해와 소송 중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허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지만,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