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체들의 가격 담합, 과징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오늘은 철강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포스코강판을 비롯한 여러 철강 회사들이 아연도금 강판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과징금 계산 방식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까지 벌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1: 과징금 계산의 기준, '관련 상품'은 무엇일까?

과징금은 담합에 영향을 받은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 상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등급외 제품'과 '운송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등급외 제품: 공정위는 정상 제품과 같은 원료와 공정으로 만들어진다는 점, 가격 책정 방식이 정상 제품과 연동된다는 점을 들어 '등급외 제품'도 관련 상품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원도 이에 동의했죠.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 운송비: 공정위는 회사들이 운송비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한 점, 운송비 지원이 사실상 가격 할인 수단으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운송비도 과징금 계산에 포함했습니다. 법원은 상품 판매에는 통상적으로 운송이 수반되며, 이 사건에서는 운송이 판매와 별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2: 과징금, 너무 과한 것 아닐까?

포스코강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아연할증료 담합에 포스코가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죠.

하지만 법원은 포스코가 일부 기간 동안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아연할증료라는 새로운 가격 요소가 시장에 도입되어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여러 감경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징금 액수를 정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55조의3,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이번 판례는 '관련 상품'의 범위와 과징금 산정에서 공정위의 재량권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업들은 가격 담합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