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서 옛날 어깨 부상이 더 심해졌어요! 산재 될까요? 😥

신축 공사 현장에서 용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은 작업 중 넘어짐 사고로 기존 어깨 부상이 악화된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용접공 A씨는 선반받침대를 제작하던 중, 바닥에 있는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과 어깨를 다쳤습니다. A씨는 예전부터 어깨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 순 병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퇴행성 질환 등이 악화된 것입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인정 가능성: O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 불승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아래 판례가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업무상 사고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요양급여 신청에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서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가 없었다면 질병이 그렇게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씨의 경우,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고, 의사의 소견을 통해 사고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

• 기존 질환이 있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 사고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