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더미 사고, 기존 질환 악화도 산재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하다 다치면 너무 억울하죠. 특히 기존에 앓고 있던 질환이 사고 때문에 더 악화되면 더욱 답답합니다. 오늘은 흙더미 사고로 기존 질환이 악화된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송유관 보수작업 중 흙더미가 근로자의 목 뒷부분에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가슴 부분을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고, 이후 급성 심근경색과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는 사고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 관련 사고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화된 부분이 회복될 때까지, 또는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될 때까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해 당시 상황, 근로자의 이전 건강 상태, 질병의 경과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요양급여는 재해로 인해 나타난 증상에 대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또 다른 판례에서는 흙더미 사고로 급성 심근경색과 경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된 사례에서, 사고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사고로 목과 가슴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결론적으로, 위 사례의 근로자는 사고 전 건강 상태, 사고의 충격 정도, 사고 이후 질병 악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산재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