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짐 사고로 어깨 통증 악화, 산재 인정될까?

직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예전부터 있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선반받침대를 만들다가 바닥에 있는 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후 어깨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갔더니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산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어깨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상 사고로 악화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그 인과관계를 누가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사고 발생 시점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고, 어깨 질환은 퇴행성 변화에 불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사고 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또한, 비록 김씨의 어깨 질환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해 통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 이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사고 이후 급격히 통증이 심해져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이 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상 사고 등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결론

이 판결은 기존 질병이 업무상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예전부터 있던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사고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