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신곡 무단 공급, 저작권 침해일까?

노래방에서 최신곡을 불러본 적 있으시죠? 노래방 기기에 신곡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최근 노래방 신곡 공급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노래방 기기 제작업체 A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 매달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신곡 파일이 재생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B씨 등은 이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를 만들어 판매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B씨 등이 무력화한 A사의 기술적 보호 조치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가)목: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어렵게 하는 기술적 조치 (예: 암호 설정)
• (나)목: 저작권 침해 행위 자체를 막거나 어렵게 하는 기술적 조치 (예: 복제 방지 프로그램)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사의 보호조치가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과 (나)목 모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복제권·배포권 관련 (가)목: A사의 보호조치는 신곡 파일의 재생을 막아 저작물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복제·배포를 간접적으로 막는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비록 노래방 업주들이 A사로부터 무료로 신곡 파일을 받았더라도, 이는 A사가 보호조치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였기 때문에 복제·배포권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연권 관련 (나)목: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합니다. A사의 보호조치는 인증되지 않은 신곡 파일 재생을 막아 공연 자체를 막는 조치이므로 (나)목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래방 업주들이 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료를 정액으로 지불했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인증 절차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B씨 등의 무력화 장치를 사용한 공연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 등은 노래방 업주들에게 무력화 장치를 공급했을 뿐, 직접 공연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이 이루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공연권 침해의 간접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의3 등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 글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559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