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체협약과 회사 취업규칙, 뭐가 더 힘이 셀까? 징계해고 사유를 둘러싼 갈등 이야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규칙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과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내용이 다를 경우,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할까요? 오늘은 징계해고 사유를 둘러싼 분쟁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 관계를 다룬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한 시외버스 회사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승객에게 받은 요금 2,0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운전기사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 단체협약 vs. 취업규칙

이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정한 징계해고 사유가 노사 간 단체협약에 어긋난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운전기사를 징계해고했지만, 노조와 회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는 징계해고 사유가 더욱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죠. 단체협약에는 특정 사유 외에는 징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적용한 징계 사유는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은 단체협약보다 징계해고 사유를 더 넓게 규정했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해고도 부당해고로 인정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노동자의 권리 보호

이 판결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법 제36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7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1993.4.27. 선고 92다48697 판결, 1994.6.14. 선고 93다26151 판결

이처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