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허가 안 해준다고 행정소송 걸 수 있을까?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모습, 흔히 볼 수 있죠?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만약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청에 가로판매점(노점) 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에서 거부했습니다. 이에 시민은 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흔히 행정기관의 허가를 거부하는 것을 '신청 거부'라고 하는데, 이 신청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구청의 노점 허가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노점 허가와 관련된 구청의 행위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행정 작용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 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서는 관련 법 조항이나 참고할 만한 다른 판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점 허가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분들에게는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구청의 노점 허가 거부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