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승진에서 밀려났을 때,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노조 가입이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조 가입과 승진 차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은행 측이 노조원들을 승진에서 불리하게 대우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2년 이상 과장으로 근무한 노조원들이 차장 승진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심은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노조 가입만으로 승진 탈락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옛 노동조합법(1996.12.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조 활동과 불이익 제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능력주의 승진제도: 만약 회사가 업무능력, 근무성적 등을 기준으로 승진 심사를 한다면,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비노조원과 비교했을 때 능력 차이가 없어야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의 전체적인 승진율 격차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씨티은행은 근무평정과 부서장 추천 등을 통해 승진 심사를 진행했고, 해당 노조원들은 낮은 평가를 받아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조원들의 업무능력 등을 비교하지 않고 노조 가입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에 돌려보냈습니다. 노조원들의 업무 능력 등을 비교 검토하여, 승진 탈락이 정말 노조 활동 때문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노조 활동과 승진 차별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노조 가입 여부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업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전임자들을 승진에서 배제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승진 심사를 하면서 노조 전임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못한 전임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 그리고 일반 노조원의 승진 배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이 승진을 거부했는데도 회사가 승진시켰다면, 이것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을 한 직원을 회사가 승진시켜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고, 동시에 외딴 곳으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고, 그 결과로 해고까지 이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조원과 비노조원 집단 간의 인사고과 차이, 회사의 의도, 해고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나 관리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