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승진 배제, 무조건 부당노동행위일까?

회사에서 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노조 전임자의 승진 배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우자동차판매(회사)는 2006년 승격 인사를 진행하면서 노조 전임자들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회사는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승격 심사를 진행했는데, 노조 전임자들은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어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노조 전임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쟁점

• 회사가 노조 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별도의 승진 기준 없이 일반 영업사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노조 전임자들이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반 영업사원과 동일한 판매 실적 기준을 적용하여 승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 이는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승진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회사의 행위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핵심 정리

• 노조 전임자의 승진 배제가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하려면, 회사와 노조의 관계, 전임자와 비전임자 간 승진 기준 차별 여부, 기존 승진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단순히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승진 격차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 회사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승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노조 전임자의 승진과 관련하여 회사가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조 전임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