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일까?

회사에서 승진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일까요? 보통은 그렇겠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직급 이상은 노조 가입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근로자를 승진시키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회사의 정기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회사에 승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를 승진시켰고, 이에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사의 승진 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승진 관행: 회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진 대상자 대부분을 승진시켜 왔으며, 노조 간부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승진을 시행해 왔습니다.
• 인사고과 및 형평성: 원고의 인사고과 점수는 높은 편이었고, 동기들도 대부분 이미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인사질서와 동기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진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승진 거부 의사 존중 의무: 법원은 근로자가 승진을 거부한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인사권과 재량권을 존중한 것입니다.

승진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로 승진을 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승진 시기와 조합 활동과의 관련성
• 업무상 필요성
•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 승진이 조합 활동에 미치는 영향

관련 법조항: 노동조합법 제39조

(참고) 이 판례는 승진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킨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회사의 의도와 정황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승진 인사를 시행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