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회사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뽑을 수 있을까? - 전임운용권의 권리남용

노조 활동에만 전념하는 '전임자'는 회사 업무에서 배제되지만, 급여는 노조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임자를 누구로 할지, 몇 명이나 둘지 결정하는 권한, 즉 '전임운용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노조일까요, 아니면 회사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조가 전임운용권을 가진 경우에도 함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축협 노조는 조합장이 조합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하여 해당 조합원을 노조 전임자로 임명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조합장은 노조의 전임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쟁점:

노조가 가진 전임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조의 전임운용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전임운용권이 노조에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참조).

대법원은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전임운용권 행사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
• 단체협약 체결 경위와 당시 상황
• 노조원 수 및 노조 업무량
• 전임자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
• 유사한 규모의 다른 노조의 전임자 운용 실태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었습니다.

• 해당 노조는 과거 상시전임자 없이 운영되어 왔음.
• 노조원 수가 4명에 불과했음.
• 전임자 임명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이 컸음.
• 유사 규모의 다른 노조에 비해 전임자 수가 과도했음.
• 인사명령 직후 전임자 임명 통보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임운용권이 행사된 것으로 봄.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노조의 전임운용권 행사가 인사명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고,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노조의 전임운용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임자 임명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