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쟁의행위와 제3자 개입에 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진행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 면제 여부와, 다른 사업장의 투쟁을 선동하는 것이 제3자 개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노조 승인 없는 쟁의행위, 형사책임 면제될까?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승인이나 지시 없이 일부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쟁의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가 형사책임을 면제받는 정당행위가 되려면,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7조 제1항, 제33조, 형법 제20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참조). 즉,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다른 사업장 투쟁 선동, 제3자 개입일까?
다른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관여하는 것 역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투쟁을 선동하는 연설을 한다면, 이는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서 "총궐기하자,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 즉 제3자 개입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조언이나 격려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선동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
노동조합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쟁의(파업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 사업장 내에서 선동적인 연설 등을 한 것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으로 판단됨.
형사판례
다른 회사 노동쟁의에 외부인이 개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네,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산업별 연합단체(예: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쟁의대책위원이라도, 소속 연합단체의 공식적인 의사 없이 산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면 제3자 개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와 아무 관계없는 제3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격려금을 주고, 파업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노동조합 대표가 대학 장소 사용 불허에도 대학에 들어가 집회를 하고, 허가받은 시위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건조물침입죄, 일반교통방해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