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응원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회사의 파업 현장에 방문하여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파업가를 부르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파업을 유발하거나 불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된 파업에 참여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파업 현장에 가서 격려금을 전달하고, 파업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는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개입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도2415 판결, 1990.9.25. 선고 90도1620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외부인이라도 파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불법 파업에 참여하여 지지, 격려하고 규찰 활동을 하는 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 위해 쟁의 현장에 가서 격려금을 주고, 노래를 부르며 응원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으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회사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쟁의(파업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회사 사업장 내에서 선동적인 연설 등을 한 것은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으로 판단됨.
형사판례
다른 회사의 노동쟁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회사 노동쟁의에 외부인이 개입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네,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쟁의행위가 진행 중이 아니더라도, 개입 행위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결정 없이 일부 조합원만 쟁의행위를 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선동하는 것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