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라도 일반 공중이 이용하면 일반 도로! 함부로 막으면 안 돼요!

시골길에 갑자기 말뚝이 박혀있어서 차가 못 지나간 경험, 있으신가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라면 함부로 막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농로를 막아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농로에 포크레인 등 대형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말뚝을 박고 차량 통행 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농로는 원래 경운기나 리어카 통행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일반 공중도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원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 농로가 본래 농기계 통행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한 것이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도로가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라면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농로라도 실제로 일반 공중이 이용한다면 일반 도로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도로는 비록 농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톤 트럭이나 소형 포크레인, 가스 배달 차량 등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어졌고, 마을 주민들도 실제로 이 도로를 이용해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말뚝을 박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농로라도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라면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대법원 1987.4.14. 선고 87도393 판결
• 대법원 1988.4.25. 선고 88도18 판결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도2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