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에 빠진 차 견인 중 사고, 보험사는 책임 없다고? 🤔 - 보험금 지급 책임, 제대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농로처럼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농로에 빠진 차를 견인하다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김씨(甲)는 가족 한정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김씨의 아들(丙)이 운전하던 차가 농로에 빠지자 경운기로 견인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견인 중 연결된 끈이 끊어지면서 차를 밀고 있던 A씨가 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乙)는 이 사고가 견인 중 발생했으므로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운행"의 개념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운행'이란 단순히 차를 '주행'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들(丙)은 멈춰있는 차를 다시 움직이게 하려고 견인을 시도했습니다.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농로의 경사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즉, 丙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이죠. 비록 견인 과정에서 끈이 끊어져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는 운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로 봐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는 "운행"을 "자동차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견인 중 발생한 사고도 운행 중 사고로 인정해 왔습니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64962 판결 등).

결론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비록 견인 중 끈이 끊어져 발생한 사고라도, 운전자가 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보험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에서 '운행'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