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 보험, 어디까지 커버될까? - 분리된 트레일러 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견인차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트레일러처럼 견인되는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견인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견인차와 분리된 트레일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견인차 보험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물회사(원고)는 견인차에 대한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에는 '견인차량의 견인 중 위험담보요율'이 적용되어, 견인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직원이 견인차에서 트레일러를 분리하여 주차해두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후, 트레일러의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도로로 굴러 내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측은 화물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화물회사는 보험사(피고)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견인차에서 분리된 트레일러에서 발생한 사고가 견인차의 보험으로 보상되는지 여부입니다. 화물회사는 트레일러가 다음날 다시 견인될 예정이었고, 분리된 수반차량 자체의 사고에 대한 별도 보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화물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담보요율'은 견인차와 수반차량이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을 시도하는 중, 즉 하나의 차량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트레일러가 견인차에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고, 12시간 이상 경과한 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견인차의 보험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트레일러가 다시 견인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분리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견인차 보험의 보상 범위는 견인차와 수반차량이 연결된 상태, 혹은 연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반차량이 견인차에서 분리된 경우, 설령 일시적인 분리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견인차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견인차 운전자들은 수반차량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반차량에 대한 별도의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