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명의신탁과 유예기간 연장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여러 이유로 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명의신탁을 해소하고 진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법, 바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명의신탁을 해소(실명등기)하거나 부동산을 팔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지 명의신탁과 관련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예기간 연장, 아무나 되나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을 하지 못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사정은 안 되고, 법 때문에 꼼짝없이 막힌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 당시에는 그런 법적 제한이 없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거나 운영 방식이 달라져서 문제가 생긴 경우여야 "내 잘못이 아닌데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매제한과 유예기간 연장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4170 판결은 농지 명의신탁과 관련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농지를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실명등기를 해야 하는데, 농지의 전매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현재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 기간 농지를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법 때문에 실명등기를 못 했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당시에도 이미 전매제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 때문에 못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신탁할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법적 제한 때문에 실명등기를 못 한 것이라면 유예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농지를 명의신탁한 경우, 전매제한 같은 법적 제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예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신탁 당시에도 그 제약이 존재했다면, 본인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농지 명의신탁을 해소하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