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받았는데, 상속세 감면(영농상속공제) 못 받는다고요?

부모님께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농사일을 돕기도 했는데, 상속세 감면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억울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영농상속공제란 무엇일까요?

농사짓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농지를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농사를 계속 짓도록 지원하고 농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농상속인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779 판결] 참조)에서 법원은 '영농상속인'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상속 당시 만 18세 이상일 것
2. 상속 2년 전부터 계속 농사를 직접 지었을 것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3.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바로 옆 시/군/구에 살고 있을 것

핵심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 인정됩니다. 하지만 다른 직업이 주업이고 농사일은 가끔 돕는 정도라면 영농상속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서 부모님 농사를 돕고 농협 조합원에도 가입했지만, 법원은 영농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주업이고 농사일은 휴일에만 간헐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영농상속인이면 어떻게 될까요?

농지를 여러 명이 함께 상속받았는데, 그중 일부만 영농상속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속세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영농상속인이 농지 전체를 상속받아야만 감면 혜택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참조)

만약 일부만 영농상속인인 경우에도 지분만큼 감면해준다면,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까지 혜택을 받게 되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농업이 주업이어야 하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인이 농지 전체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농지 상속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