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함부로 내줄 수 없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지자체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농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농지전용허가만 받으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농지법에서 정한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 중요한 기준 하나는 바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이 기준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여 농지가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전용 목적대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라면?

만약 농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다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즉,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전용 목적대로 농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사건에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즉,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농지의 전용허가는 단순히 농지법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허가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면, 결국 농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문:

• 농지법 제36조 제1항
•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