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마크와 비슷하면 상표등록 안돼요!🙅‍♀️

효성에서 자기네 회사 심볼마크를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는데, 특허청에서 안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농협 마크랑 너무 비슷했거든요! 결국 효성은 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도 특허청 손을 들어줬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효성은 자기네 심볼마크를 상표로 등록하려고 특허청에 신청했어요. 그런데 특허청은 이 심볼마크가 농협(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마크와 너무 비슷해서 안된다고 거절했어요. 농협 마크는 이미 널리 알려진 업무표장이었거든요. 효성은 억울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어요.

법원은 왜 안된다고 했을까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공익적인 업무를 나타내는 저명한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어요. 농협은 공익단체이고, 농협 마크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효성의 심볼마크는 이 조항에 걸렸던 거죠.

법원은 효성의 심볼마크가 농협 마크와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효성은 자기네 심볼마크를 농협 마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걸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핵심은 '소비자 혼동'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소비자 혼동'이에요. 비슷한 상표가 있으면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이 누구의 것인지 헷갈릴 수 있겠죠? 상표법은 이런 혼동을 막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슷한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요.

상품 종류가 달라도 안될까요?

네, 안될 수 있어요. 효성은 자기네 심볼마크를 농협과는 다른 종류의 상품에 사용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상품 종류가 다르더라도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104 판결,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483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공익단체의 저명한 표장과 유사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달라도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상표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존에 등록된 상표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