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의 양곡 외상판매, 배임죄일까?

오늘은 농협 조합장이 변질 우려가 있는 양곡을 담보 없이 외상 판매하여 손해를 입힌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조합장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사건의 개요

한 단위농협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의 재고양곡 조기판매 지시와 기온 상승으로 인한 양곡 변질 우려 때문에, 조합 규약에 따른 담보 확보 등의 절차 없이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그 결과, 양곡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조합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조합장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즉 '배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위배'에 대한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조합장이 조합 규약을 위반하여 담보 없이 외상판매를 진행했고, 대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조합장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당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고, 양곡이 변질될 우려가 있었으며, 농협중앙회로부터 조기판매 지시를 받았다는 점
• 조합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손해 발생 후 변상에 노력했다는 점
• 외상 구매자는 당시 신용과 거래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대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점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합장이 조합의 이익을 위해 양곡을 신속히 처분하려다가 발생한 손해일 뿐, 고의로 조합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요건인 '배임의 범의'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행위자의 의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101 판결, 1987.3.10. 선고 81도2026 판결, 1988.11.22 선고 88도15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