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승객의 추락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늦은 밤, 술에 취한 승객이 지하철역 선로에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지하철 운영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한 사례에서 지하철공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왜 지하철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승객이 술에 취한 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종착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잠이 들어 그대로 지나쳐버렸습니다. 종착역에서 잠이 깬 승객은 급하게 내려 반대편 승강장에서 출발 대기 중인 열차로 향하다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으로 떨어졌고, 열차가 출발하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지하철공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 늦은 시간, 사고 위험 예상 가능: 사고 발생 시간은 늦은 밤으로, 취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였습니다.
• 안전요원 부족: 지하철공사는 평소에는 승강장에 2명 이상의 안내원을 배치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1명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 열차 차장 및 안내원의 주의 부족: 열차 차장은 열차 상태 확인에 집중하고 있었고, 안내원은 다른 승객의 하차를 돕고 있어서, 아무도 승객의 추락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지하철공사가 여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이 판결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운영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나 장소에는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