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점자블럭, 시각장애인 추락 사고... 지하철공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요?

시각장애인 A씨는 B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전철역에서 점자블럭을 따라가다가, 잘못 설치된 점자블럭 때문에 승강장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A씨는 B지하철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입니다.

지하철과 같은 철도 운송은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도 운영자는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관련 법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안전법 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철도안전법 제4조 제2항: 철도 운영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철도안전법 제60조 제1항: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법률에 따라, B지하철공사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A씨처럼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여객시설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가진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들은 B지하철공사가 시각장애인 A씨에게 안전한 이동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B지하철공사는 점자블럭을 잘못 설치하여 A씨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전철 승강장은 높이가 높아 추락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공사는 승강장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