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플루겔, 니플로? 비슷한 상표는 안돼요!

상표권 분쟁,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니플루겔' 상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한 A 회사는 'NIFLUGEL(니플루겔)'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NIFULO(니플로)'라는 상표와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원은 'NIFLUGEL'에서 'GEL' 부분은 이 의약품이 겔 형태라는 것을 나타낼 뿐, 브랜드 자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GEL'을 빼고 'NIFLU' 부분만 보면 'NIFULO'와 발음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죠.

A 회사는 실제 발음은 '니프루겔'이기 때문에 '니플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별력'입니다. 'GEL' 부분은 상품의 형태를 설명하는 단어일 뿐, 브랜드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표의 핵심 요소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결국 'NIFLU'와 'NIFULO'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을 만큼 유사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NIFLUGEL'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 등록 시 유사 상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품의 특징을 단순히 설명하는 단어는 상표의 핵심 요소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상표등록 거절 이유 중 하나로, 선출원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

참고: 이 판례에서는 참조 판례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