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사가 내 병원에서 진료를? 이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른 의사가 내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안과의원 원장 B는 자신의 병원에 클린룸 수술실이 없어서 C 안과의원 원장 D와 협의를 했습니다. 매주 화, 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D가 A 안과의원에 와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B는 그 시간에 C 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보기로 한 것이죠. 문제는 D가 진료한 환자에 대해서도 B가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청구하고, 처방전도 B의 이름으로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보건복지부는 A 안과의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안과의원 원장 B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예외적으로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되지 않은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를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매주 특정 시간에 다른 의사에게 환자 진료를 일률적으로 맡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의사가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의사가 진찰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B는 D에게 정기적으로 환자 진료를 맡겼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의료법 조항들을 모두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허위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결론

다른 의사가 내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법을 준수하여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글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두6156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