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영업, 핵심은 '객석'에 있다?

혹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카페는 다방일까, 아닐까?" 단순한 호기심 같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다방'과 '일반 카페'는 구분된다는 사실! 오늘은 다방 영업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고,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방 영업,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될까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라목에 따르면, 허가받아야 하는 '다방 영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객석을 갖추고, 다류를 조리(홍차에 레몬즙, 우유, 위스키 등을 첨가하는 것 포함) 판매하거나
• 객석을 갖추고, 우유, 청량음료 등의 음료류(주류 제외)를 판매하는 영업

핵심은 바로 '객석'입니다. 단순히 음료를 만들어 파는 것만으로는 다방 영업이라고 할 수 없고,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객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법에서는 '객석 구비'와 '다류/음료 판매'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다방 영업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다방 영업

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무허가 다방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롤러스케이트장은 70평 규모의 무도장 주위에 탁자와 의자가 있었고, 한쪽에는 매점이 있었습니다. 매점에서는 음료와 과자를 팔았고, 손님들은 판매대 주변이나 간이의자에 앉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롤러스케이트장이 다방 영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무도장 주변의 탁자와 의자는 매점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단지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점 앞의 간이의자 몇 개 역시 다방 영업을 위한 객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시설과 앉을 공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방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료 판매'를 목적으로 '객석'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즉 둘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해야 비로소 다방 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