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담배 광고에 대한 규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담배 광고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련 법률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허용되는 담배 광고

담배 광고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점 내부 광고: 담배 가게 안에서는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이용해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에서 보이도록 광고하는 것은 안됩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2. 잡지 광고: 특정 잡지에 연간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단, 여성이나 청소년이 주로 보는 잡지는 제외됩니다. 또한, 1만 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어 잡지는 광고 게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3. 행사 후원: 사회, 문화, 음악, 체육 행사 등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단, 여성이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되며, 후원 명칭 외 제품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4. 국제선 교통수단 광고: 국제선 항공기, 여객선 등에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5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담배 광고 내용 제한 및 준수 사항

허용된 광고라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 흡연을 권장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해서는 안 됩니다.
•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의 취지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3항)

⚠️ 흡연 경고 문구 표기 의무

모든 담배 광고에는 지정된 흡연 경고 문구, 발암 물질 목록, 금연 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 위반 시 제재

담배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 판매 제한, 광고물 제거 등의 행정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 광고 규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