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설치, 신고 후 행정청 마음대로 공사 중지 못 시킨다!

담장 설치하려고 구청에 신고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땅에 높이 1.9m, 길이 230m의 블록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갑자기 신고를 철회하라고 통보하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만 하면 건축 가능: 건축법상 신고 대상 건축물은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고만 하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수리 처분 등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5조, 건축법시행령 제100조 제5호, 대법원 1968.4.30. 선고 68누12 판결 참조) 따라서 구청이 신고 수리 처분을 철회했다고 해서 신고에 따른 건축행위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2m 미만 담장은 신고 대상 아님: 더욱이 높이 2m 미만의 담장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업무 지침으로 신고 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원고가 자발적으로 신고했더라도, 원고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지 않는 한 구청이 임의로 신고 수리를 철회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 신고 대상 건축물은 신고만 하면 건축 가능, 행정청의 수리 처분 불필요
• 2m 미만 담장은 신고 없이 설치 가능
• 행정 편의를 위한 업무 지침은 법적 구속력 없음

이 판례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행정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