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법적인 절차 없이 구두 약속이나 각서만으로 양육비를 정한 경우,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각서로 약속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 B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는 조정조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 양육비를 잘 지급하던 배우자는 점차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고, 불안해진 A씨는 배우자에게 매달 20일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2016년 1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각서에 따라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해결방안
이와 같은 경우, 이혼 후 양육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금전 채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를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가사사건으로 볼지, 단순 약정금 청구의 민사사건으로 볼지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가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534p).
따라서, A씨의 경우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사비송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각서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조정이나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과 동일한 양육비 지급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 자체가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므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결론
이혼 후 양육비 문제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각서만으로 양육비 약정을 한 경우라도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민사판례
이혼 당시 자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지급이 늦어질 경우 미래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이혼 시 자녀 양육비 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약정된 조건(취업, 결혼 등)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 전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양육 합의를 어기고 아이를 키웠더라도, 아이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급박한 사유 없이 사전처분 신청 없이 임의로 양육을 계속했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는 어렵다.
상담사례
이혼 후 양육비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 양육 상황 변화 등으로 부당해졌다면 언제든 변경 청구를 통해 재산정 가능하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자녀 양육비는 아이의 필요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증빙자료와 함께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 신청 후 불이행 시 과태료, 3회 이상 미지급 시 감치 신청 가능하며, 미지급 양육비는 정기금 청구가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