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한 말, 번복할 수 있을까? - 자백과 변론조서의 증명력

법정에서 자신의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은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만약 자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법정에서의 자백, 그 취소 가능성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변론조서, 그 강력한 증명력

법정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변론조서'에 기록됩니다.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핵심 내용을 기재하고, 특히 자백에 관한 내용은 더욱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호). 재판장이 서명 날인하고, 당사자들은 조서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46조). 따라서 변론조서에 기록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자백, 취소할 수 있을까?

자백을 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증거를 통해 자백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고, 재판 전체 과정을 살펴봤을 때 자백이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 법원은 자백의 취소를 허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자백의 취소는 꼭 "취소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자백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암묵적인 취소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 살펴보기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자백과 변론조서의 증명력, 자백 취소의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변론조서의 증명력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8142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등을, 자백 취소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976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정에서의 자백은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착오에 의한 자백은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백 취소가 인정되려면 착오를 입증해야 하고, 재판의 전체 맥락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변론조서와 자백, 그리고 그 취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는 재판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