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문자메시지 홍보도 불법? 경선운동 기준 알아보기

정치판,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여기저기서 '경선'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선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선거법 규칙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경선운동의 허용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선운동,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경선 기간에 보낸 행위는 불법 경선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당내 경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발송했고, 법원은 이를 불법 경선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선운동, 뭐가 문제일까요?

핵심은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경선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처럼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한 행위는, 당선을 위한 계획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선운동, 언제부터 안 되나요?

법원은 경선운동의 제한은 경선 기간 이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경선운동은 허용되지 않으며, 경선 기간 전이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경선운동은 불법입니다. 이는 경선 과열을 방지하고,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등을 우회하는 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선거운동의 정의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선거운동의 정의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의 취지

결론적으로,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선거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경선운동은 경선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