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식탁, 안전하신가요? 불량식품 판매자 처벌,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먹거리 안전,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죠. 오늘은 불량식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두세요!

1. 건강에 해로운 식품 판매 (위해식품)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죠. 이런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제품은 폐기되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심지어 과징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심지어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자세한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호를 참고하세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2. 병든 동물의 고기 판매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등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동물의 고기, 뼈, 젖 등을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1차 적발 시에도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역시 5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II의 제1호 표의 제2호,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어떤 질병에 걸린 동물이 도축 금지 대상인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미승인 화학첨가물 사용 식품 판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 또는 과징금 부과, 5년간 동종 영업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제4항,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허가된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3호 및 제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를 확인하세요.

4. 유독한 기구 사용

유독하거나 유해한 물질이 묻어있는 기구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경우 제품 폐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5년간 동종 영업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조,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II의 제1호 표의 제5호,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미승인 포장재 사용 식품 판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포장재를 사용한 식품 판매 역시 금지됩니다. 이 경우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는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95조제1호) 또한 2년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3호) 자세한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6호를 참고하세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6.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제품 압류·폐기, 영업정지, 영업허가/등록 취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7. 위해식품 공표 및 위반사실 공표

관계 당국은 위해식품 발생 시 해당 사실과 위반 업체 정보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

먹거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한 식품 선택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만들어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