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돈은 줘야 하나요? (휴업수당 꼭 알아두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대기발령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상도 없고, 할 일도 없이 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이럴 때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기발령 기간에도 회사는 여러분에게 돈을 줘야 합니다! 바로 휴업수당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또는 다른 이유로 직원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쉬게 하는 것을 휴업이라고 합니다. 이때 회사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그런데 대기발령은 좀 애매하죠? 해고도 아니고, 휴직도 아닌 것 같은데… 법원은 이런 대기발령을 넓은 의미의 휴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일을 안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거죠.

대기발령은 보통 직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 사정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구조조정, 부서 통폐합 등 경영상의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회사는 직원에게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리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핵심 정리!

• 대기발령은 넓은 의미의 휴업에 해당합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기발령 시, 회사는 직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기발령 중이라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