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임금 차액, 받고 퇴사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고 월급이 줄어든 A씨.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사는 돈을 지급했지만, A씨는 곧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503 판결).

사건의 개요

A씨는 회사의 경영합리화 조치로 인해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A씨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 A씨에게 대기발령 기간 동안 줄어든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승급 누락 등의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A씨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돈을 받은 직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회사의 주장

회사는 A씨가 퇴사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중 승급 누락 등 불이익 조치 금지 부분은 의미가 없어졌고, 임금 차액도 이미 지급했으니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퇴사하여 불이익 조치 금지 명령은 효력을 잃었지만, 임금 차액 지급 명령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이 취소된다면, 회사는 A씨에게 지급한 임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행정소송법 제12조(소의 이익):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과가 소멸된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3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 관련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3196 판결

이 판결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더라도, 그 명령의 효력 유무에 따라 회사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거나 잃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미 지급된 임금 차액이라도, 나중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