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판결문 주소 오류, 꼭 고쳐야 할까?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적힌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판결문을 고쳐야만 등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상고인 측은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자신의 주소와 상대방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며, 이를 고쳐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판결문의 경정은 판결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의 오류나 계산 착오 등을 고치는 것입니다. 주된 목적은 판결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 등기를 위해 필요한 것은 원심판결(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단지 원심판결을 확정했을 뿐이므로, 등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문의 주소가 틀렸더라도 굳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원심 판결문의 주소가 정확해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원심법원에 원심판결에 대한 경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할 때 판결문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더라도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판결문을 경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법원은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0. 1. 12.자 89그48 결정
• 대법원 1992. 5. 27.자 92그6 결정
• 대법원 1994. 8. 16.자 94그17 결정

결론:

판결문의 주소가 실제 주소와 다르더라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민등록표 등으로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문의 주소 오류는 원심 판결문과 달리 등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꼭 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주소가 틀렸다면 원심법원에 경정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