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상표, 누가 쓸 수 있을까? - 기업 분할 후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기업이 분할되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상표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유명 브랜드일수록 상표권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은 더욱 치열해지기 마련이죠.

사건의 발단:

'현대'라는 상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큼 유명하죠? 과거 거대 기업이었던 현대그룹은 여러 계열사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라는 상표 사용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등 기존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자신들을 '범 현대그룹'으로 칭하며 '현대'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과거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아이비티(이후 상호 변경)가 '현대' 상표를 컴퓨터 주변기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시도한 것이죠. 이에 범 현대그룹 측은 현대아이비티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범 현대그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선사용표장'의 권리자인가?: 대법원은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기존 상표(선사용표장)를 주도적으로 사용해 왔고, 일반 소비자들도 그 상표를 해당 기업과 연결 짓는 경우, 그 기업을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 현대그룹은 '현대'라는 상표를 꾸준히 사용해 왔고, 소비자들도 '현대'하면 범 현대그룹을 떠올리기 때문에, '현대' 상표에 대한 권리는 범 현대그룹에 있다는 것이죠. 반면 현대아이비티는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후 '현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다가 뒤늦게 상표등록을 시도했기 때문에 선사용표장의 권리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표등록 거절 사유: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이미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대아이비티의 상표등록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라는 상표가 이미 범 현대그룹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고, 현대아이비티가 등록하려는 상품도 범 현대그룹의 사업 영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기업 분할 후 상표권 분쟁에서 누가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과거에 같은 그룹에 속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누가 상표를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해 왔는지, 소비자들이 그 상표를 누구와 연결 짓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제2항
• 참조 판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후57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후25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