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와 교장 간의 갈등, 명예훼손으로 법정까지 가다
한 대안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교장을 비방하는 발언과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교장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개인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장이 학교 재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교장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교장의 정신과 치료 사실은 매우 사적인 정보이며, 이를 공개적으로 발설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횡령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적인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학교법인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장들의 자격과 과거 징계 사실 등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민사판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 체벌 후 사과와 합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신문 기자가 사실 확인 없이 교사를 비난하는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례. 기사에서 교사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도 확인됨.
형사판례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렸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검찰은 거짓 사실 유포와 비방 목적 모두를 입증해야 함.
형사판례
대학교 사무처장이 기자에게 교수들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록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유학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검사가 글의 허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인터넷 명예훼손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진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