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 후 변제기 연장, 보증인에게 영향 있을까?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출자가 연체 후 변제기를 연장하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회사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고 남은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변제기 연장으로 인해 보증계약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변경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제기가 지났다고 해서 원래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변제기 이후에 채권자가 일부 금액을 받고 변제기를 연장해준 것은 새로운 채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변제 조건을 변경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증기한 역시 연장된 변제기에 맞춰 연장되는 것이지, 보증계약 자체가 새롭게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변제기 연장은 단순히 빚을 갚을 시간을 더 준 것 뿐이지 빚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책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500조

(경개의 요건) 채무의 변경은 당사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핵심 정리

• 대출 연체 후 변제기 연장은 기존 채무의 변제 조건 변경일 뿐, 새로운 채무 발생이나 보증계약의 변경이 아닙니다.
• 따라서 변제기 연장 후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판례는 대출, 보증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대출이나 보증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