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마음대로 회사 대표인 척 사기를 쳤다면, 회사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할까요? 오늘은 회사 대표 사칭과 회사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라는 사람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넸습니다. B는 C회사의 대표이사였지만, 이미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B는 회사의 수표와 법인인감을 이용해 A씨에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표는 B가 위조한 것이었고, 결국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C회사가 B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회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대표이사란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마치 대표이사처럼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가 이런 사람의 대표이사 행세를 묵인하거나 승인한 경우, 회사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B는 C회사의 승인 없이 스스로 대표이사인 척 행세했습니다. 회사가 B의 대표이사 사칭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단지 B의 사칭 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해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A씨가 B를 C회사의 대표이사로 믿었더라도, C회사는 B의 사기 행위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직원이 함부로 대표이사 행세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회사가 그 행위를 승인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를 사칭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3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다카2936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7621 판결
민사판례
아들이 아버지(대표이사)의 인감을 훔쳐 불법으로 대표이사가 된 후 회사 돈을 빌리고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회사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의 진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이사처럼 행동했을 때, 회사가 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와 잘못된 대표이사 정보가 등기되어 있을 때 회사의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즉, 가짜 대표이사의 행동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잘못된 등기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전무이사가 대표이사 이름을 사칭하여 회사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은행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은행 측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달려 있다는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은행 측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은행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 감사가 거짓으로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돈을 빌린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고 방치했는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감사의 거짓 행세를 알았는지에 따라 회사의 채무 변제 의무가 결정된다.
민사판례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사 대표처럼 행동하여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가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회사가 그 사람이 대표처럼 행세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전무가 대표이사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때, 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회사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