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없는 대표? 회사는 책임져야 할까?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특히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마치 대표이사처럼 행동했을 때, 또는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대표이사의 행동, 회사 책임은?

회사의 진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이사처럼 행동해서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을 '표현대표이사'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이름이 아닌 대표이사 이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5조).

하지만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계약 상대방이 '표현대표이사가 진짜 대표이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사와 회사의 거래, 문제는 없을까?

이사가 자기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자기거래'라고 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데, 자기거래를 하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법 제398조).

회사가 이런 무효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역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일까요?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 상대방이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매우 심각한 잘못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표현대표이사가 가짜라는 사실이나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도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행위를 하고,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는 표현대표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
• 상법 제209조 (이사의 충실의무)
• 상법 제389조 제3항 (이사회의 결의방법)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회사와 거래할 때는 상대방이 진짜 대표이사인지, 이사회 승인은 받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