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두 회사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끼리 관계사이거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 회사 간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A씨는 乙주식회사와 丙주식회사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A씨는 乙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丙회사에 팔기로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절차를 하나 빼먹었네요. 바로 乙회사 이사회의 승인입니다.
이 계약, 유효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상법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사람이 이사회 승인 없이 두 회사 간에 토지와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회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판결).
A씨의 경우처럼 두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 두 회사 간의 거래는 반드시 각 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 특히 여러 회사의 대표를 겸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거래에 대해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사회 승인이 없었더라도 회사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하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두 회사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상담사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대표가 계약해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은 유효하며, 회사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겸직 시 연대보증은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유효하며, 기업 간 거래 시 겸직 여부와 이사회 승인을 확인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할 때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며, 설령 이사회 결의 없이 처분했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대표이사의 사익을 위한 권한 남용 역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이다.
민사판례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시에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보증회사가 이사회 승인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민사판례
자본금 10억 미만에 이사가 1~2명인 작은 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거래할 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주주들이 동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식적인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거래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