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두 회사끼리 거래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얼핏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꽤 까다로운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 회사와 B 회사는 같은 사람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A 회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B 회사에 팔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까지 B 회사로 넘겨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 같지만, 법원은 이를 이사의 자기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사는 회사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대표이사가 두 회사 모두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상법 제398조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원은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B 회사는 A 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한 사람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회사 간의 거래라도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사회 승인 없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3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1374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상담사례
한 사람이 두 회사 대표를 겸직할 경우, 회사 간 계약 시 이사회 승인 없이는 자기거래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개인 빚을 갚은 경우, 비록 이사회 승인은 없었지만 주주(1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업기회를 특정 이사에게 제공한 경우 이사의 책임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의 아들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건에 대해 이사회 승인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이사가 사업기회를 유용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겸직 시 연대보증은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유효하며, 기업 간 거래 시 겸직 여부와 이사회 승인을 확인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전무가 대표이사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때, 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회사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사판례
1인 주주가 회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를 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유효하다. 또한,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