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시, 미리 시험 문제 알려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준 교수와 그 문제로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의 교수였던 조동진(가명)은 대학원 신입생 전형 시험 문제 출제를 담당했습니다. 조동진은 출제된 시험 문제를 김종옥(가명), 차영수(가명)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김종옥과 차영수는 알려준 문제로 답안 쪽지를 작성했고, 시험 당일 쪽지를 보고 답안지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시험 감독관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동진, 김종옥, 차영수 모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동진이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김종옥과 차영수는 이를 이용해 답안을 작성한 행위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고 시험 감독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이 사건의 핵심은 '위계'라는 부분입니다. 위계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동진, 김종옥, 차영수는 시험 감독관들을 속여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방해하는 위계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314조

이 사건에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해당 조항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험 감독관들의 입시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부정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위계를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중요한 사회에서 이러한 부정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