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옥상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 학교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교 옥상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대학교 옥상에서 선배가 후배들에게 기합을 주던 중, 한 학생이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학교 측에 건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한 대학교 공학관 5층 옥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새벽 시간, 선배 학생이 후배들에게 기합을 주던 중 한 후배가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입니다. 옥상에는 난간 등 안전시설이 없었고,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도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학교 측이 옥상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 법원은 공작물(건물, 도로 등)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방지할 정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작물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안전 조치의 정도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고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 옥상의 용도와 학생들의 인식: 이 사건의 옥상은 물탱크 관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출입하는 곳이었고, 학생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생은 위험에 대한 인식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이 학생들이 옥상에서 위험한 행위를 할 것을 예상하고 난간을 설치하거나 상시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 판결은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 (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카2773 판결, 1988.10.24. 선고 87다카827 판결, 1989.7.25. 선고 88다카21357 판결)도 참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범위는 공작물의 위험성,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법원은 학교 측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