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징계, 재량권 일탈했다고 무조건 불법행위는 아니다!

대학 생활 중 징계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될 때,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과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학교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1989년 동의대학교에서 발생한 일명 '동의대 사건'과 관련된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 중 일부는 제적, 일부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동의대 사건에 가담한 것 외에도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학의 학생 징계가 학칙에 따른 절차를 거쳤더라도, 징계 수위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학교 측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징계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설령 징계 수위가 재량권을 일탈했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 징계 대상 학생의 행동, 평소 학업 태도,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것
2. 학칙에 정해진 징계 절차를 준수했을 것
3. 징계 사유에 비추어 징계 수위가 과도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즉, 학교 측이 위 조건들을 지키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 단순히 징계 수위가 부적절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 징계 수위에 대한 법 해석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등록금 반환 집회를 주도했고, 동의대 사건 당시 농성에 참여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러한 행위가 학칙상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원고에 대한 제적 처분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측이 징계 절차를 준수하고 징계 사유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교육법 제76조 제1항 각 학교의 학생은 교육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22125 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결론:

대학의 징계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 일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측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징계 사유에 따라 판단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