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실 난입 사건, 학생 제명은 과한 징계였을까?

1988년 서울대학교에서는 농촌봉사활동 지원금 문제로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총학생회가 학교 측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학생들은 총장실까지 점거하며 시위를 벌였고 기물파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총학생회 간부였던 한 학생이 제명 처분을 받았는데, 과연 이 징계는 정당했을까요?

사건의 전말

총학생회는 하계 농촌봉사활동 지원금 500만 원과 버스 50대 지원을 학교에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학생 자치활동이므로 학생회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 간부와 학생들은 대학본부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결국 총장실까지 점거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등 과격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학교 측의 징계와 학생의 반론

학교 측은 총학생회 간부였던 3학년 학생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이 시위를 주도하고 기물 파손 현장 은폐에 가담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농성에 참여했을 뿐, 기물 파손이나 현장 은폐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언론에 보도된 파손된 기물을 치우는 과정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생이 농성에 참여하고 파손된 기물을 옮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제명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물 파손에 직접 가담한 다른 학생들은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학생에 대한 제명 처분은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학교 측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의 고찰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육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학생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지만, 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처분보다는 교육적인 지도와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육법시행령 제77조 - 학생 징계 종류 및 절차 규정. 이 조항은 징계의 종류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징계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2.2.25. 선고 89누2216 판결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2.25. 선고 89누2216 판결) 학생들의 시위와 관련된 징계 처분에 있어서,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학생의 행위 내용, 정도, 징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중요한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