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교수 감금에 대한 학교의 징계와 손해배상 책임

교수 감금에 대한 학교의 징계, 정당한가?

대학생들이 교수들을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학교는 학생들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고, 학생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의 출교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학교는 다시 퇴학 처분을 내렸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학교는 출교 처분 시점부터 퇴학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학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손해배상 책임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학교의 무기정학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 특히,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학생의 교육 및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의 무기정학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들의 행위가 중대했던 점: 학생들은 대학 구성원인 교수들을 장시간 감금하는 등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대학 사회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 사유가 충분했습니다.
• 소급 적용된 무기정학의 특수성: 학교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무기정학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출교 및 퇴학 처분 기간 동안 학생 신분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급 적용했습니다. 즉,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 학교의 의도: 학교는 무기정학 처분을 통해 학생들의 행위가 무기정학에 상응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임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학교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고: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성립)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