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어떻게 계산될까?

덤핑(dumping)이란 물건을 수출할 때 자국보다 외국에 더 싼 값으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덤핑 상품에 붙는 세금이 바로 덤핑방지관세입니다. 그런데 이 덤핑방지관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계산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쟁점 1: 덤핑방지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무엇일까?

덤핑방지관세는 '덤핑률 x 과세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때 '과세가격'이 무엇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수입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일까요, 아니면 덤핑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일까요?

법원은 구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6 제1항 제1호(현행 제17조 참조)를 근거로, 과세가격은 수입업자가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 즉 수입가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관세법 제9조, 제9조의3 등 관련 규정 참조. 현행 제15조, 제30조 참조) 덤핑으로 인한 차액을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2: 덤핑방지관세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정상가격'은 무엇일까?

덤핑방지관세는 덤핑차액(정상가격 - 덤핑가격)을 넘을 수 없습니다(구 관세법 제10조, 현행 제51조 참조). 그렇다면 '정상가격'은 무엇일까요? 수출국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일까요, 아니면 수출자가 약속한 최저 가격일까요?

법원은 구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6 제1항(현행 제58조 참조)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은 수출국 내에서 동종 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출자가 한국 정부에 약속한 최저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덤핑방지관세 계산에 있어 과세가격은 수입가격, 정상가격은 수출국 내 통상거래가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