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중화 사업, 통신선 이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전봇대와 전선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사업 때문에 통신선을 옮겨야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과거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는 토지 이용 변경 등으로 통신설비가 방해가 될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의 요구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설비를 이전해야 하지만, 이전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60275 판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도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선 이설을 요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 양천구가 도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며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선 이설을 요구했고, 통신사업자가 이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천구가 이설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이설 공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단순히 자신의 전주와 전선을 옮겼을 뿐, 통신선 이설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옛날 전기통신사업법(2010년 개정 전)에 따르면, 도로 지중화 사업으로 통신선 이설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이는 대법원 판례(2012다60275)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현재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2011년 신설)에 따라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되, 전선로 설치자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도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된 통신선 이설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